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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리베이트 변호사

구리에서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의정부지방검찰청 관할 절차와 의료법 제23조의5·약사법 제47조의 쟁점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구리 관할 · 의료법 제23조의5·약사법 제47조

구리 리베이트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는 서울 동쪽 인접 도시로, 도매 거래 대금이나 점포 투자를 둘러싼 사기·횡령 분쟁은 정산 내역과 거래 장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구리에서 의료법 제23조의5·약사법 제47조 관련 조사를 앞두셨다면 담당 경찰서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통상 의정부지방검찰청 송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재판 일정도 단계에 맞춰 살핍니다.

지역: 구리 (경기북부)
분야: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적용 법조: 의료법 제23조의5·약사법 제47조
관할 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관할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상담 사무소: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정주은 · 강유정 · 이세진 · 조원진 · 고지수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구리에서 경제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의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구리에서는 경찰 수사와 송치를 거쳐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기소 판단, 의정부지방법원의 형사재판 순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 본원과 고양지원이 권역을 나눠 담당하므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제조 사업장과 물류 시설이 늘어난 경기북부는 거래대금·회사 자금을 둘러싼 사건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계좌 거래내역·회계 자료 등 금융 자료가 핵심인 사건은 자료의 확보·정리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구리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리베이트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 의료기기의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의약품공급자와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같은 목적으로 의료인·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약사법 제47조 제2항),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제18조 제2항).
의료인 등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의료법 제88조 제2호).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약사가 받은 경우 포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약사법 제94조).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기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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