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재판을 경험한 변호사
부장검사·부장판사 역임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부장검사·부장판사 역임 변호사와의 상담,
동주에서 가능합니다.
사기·횡령배임·보이스피싱·영업비밀·리베이트·보조금·도박 등 사건까지.
수임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WHY DONGJU
경제사건, 동주를 선택하는 이유
대표·파트너변호사 직접 상담
문제 된 거래와 현재 수사 단계를 확인하고, 혐의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향을 상담합니다.
경제사건 로이어팀의 공동 대응
경제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합니다.
경찰 수사 실무를 경험한 구성원
지능범죄수사팀장·경제범죄수사팀 수사관 등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쟁점과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Practice
경제범죄 주요 사건유형
사건 유형과 피해액에 따라 적용 법조와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로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거래 당시 속일 의도(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횡령·배임
보관하던 회사 자금 등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횡령),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배임) 경우로 형법 제355조·제356조가 적용됩니다.
투자사기·유사수신
인허가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며 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와, 실체 없는 투자 모집으로 인한 사기가 함께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영업비밀 침해
특허·상표·저작권·디자인권을 허락 없이 실시·사용·복제하거나, 회사의 기술·경영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유출한 경우로 각 개별 법률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됩니다.
리베이트·사무장병원(명의대여)·보험사기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수수(리베이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의 개설과 면허 대여(사무장병원), 보험금 부정 청구가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이나 통장·체크카드 대여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입니다. 사기 공범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조세범죄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조세범 처벌법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보조금관리법이 적용됩니다.
Practice Areas
분야별 변호사상담
사건 유형을 선택하시면 성립 요건·처벌 규정·대응 포인트를 정리한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Our Lawyers 
경제사건 로이어팀
변호사 31명이 팀 단위로 경제범죄 사건을 검토합니다.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군·공무원성범죄 TEAM
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아청법대응 TEAM
김윤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아청법대응 TEAM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군·공무원성범죄 TEAM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Regions
지역별 사기횡령전문변호사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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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전·충청
광주·전라
제주
DONGJU · CASE RESULTS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수행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처벌 영업담당자 기소유예, 실적 없는 업체에 영업비 지급한 사례
공무원금품수수 혐의없음 불기소, 학교 교직원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수표 현금 2차수거책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동업사기 업무상횡령 배임 고소 당했지만 불송치로 마무리 사례
사례 요약
동업사기 음식점 운영 후 매각대금과 영업수익 정산 문제로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고소를 당했지만 계약과 정산자료를 소명해 모두 불송치된 사례입니다.
성공사례 보러가기동업자횡령 고소, 업무상횡령 기소유예 사례 - 서울횡령전문변호사
사례 요약
동업자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서울업무상횡령전문변호사와 자금 사용처를 입증하고, 초범, 피해 변제, 범행 후 태도 등을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성공사례 보러가기공공기관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행사까지 모두 불송치 받은 의뢰인 사례
Consultation
경제범죄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수임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