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인천 · 리베이트

김포 리베이트 변호사

김포에서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관할 절차와 의료법 제23조의5·약사법 제47조의 쟁점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김포 관할 · 의료법 제23조의5·약사법 제47조

김포 리베이트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한강신도시와 양촌 일대 산업단지가 조성된 도시로, 분양 투자나 협력사 거래 대금을 둘러싼 사기·횡령 고소는 자금 흐름 정리가 출발점입니다. 김포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은 통상 경찰 수사 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송치되며,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김포 (인천)
분야: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적용 법조: 의료법 제23조의5·약사법 제47조
관할 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관할 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상담 사무소: 인천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박기화 · 오제혁 · 권효경 · 정주은 · 이인아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김포에서 경제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의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김포에서는 경찰 수사와 송치를 거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기소 판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형사재판 순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 본원과 부천·안산지청이 권역을 분담해, 같은 서부권이라도 담당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부천·안산 등 서부권은 인천지방검찰청과 부천·안산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합니다.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 변제·합의 시점 판단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김포 사건도 초기 상담을 통해 진행 단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Elements · Penalty

리베이트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 의료기기의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의약품공급자와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같은 목적으로 의료인·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약사법 제47조 제2항),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제18조 제2항).
의료인 등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의료법 제88조 제2호).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약사가 받은 경우 포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약사법 제94조).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기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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