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남부 · 조세범죄

동탄 조세범죄 변호사

조세범 처벌법·보조금관리법 적용이 문제 되는 동탄 조세범죄·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계약부터 자금 이동까지 시간순으로 짚어 봅니다. 수사 초기에는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동탄 관할 · 조세범 처벌법·보조금관리법

동탄 조세범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동탄테크노밸리와 대규모 신도시 주거지가 있는 곳으로, 분양권 거래나 상가 투자, 협력사 대금을 둘러싼 사기 고소는 계약 당시 자료가 쟁점입니다. 동탄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보조금관리법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 동탄 (경기남부)
분야: 조세범죄·보조금 부정수급
적용 법조: 조세범 처벌법·보조금관리법
관할 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상담 사무소: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기정환 · 강유정 · 박기화 · 이세진 · 민혜영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동탄 경제범죄 사건은 혐의 유형과 증거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져, 초기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동탄 경제범죄 대응은 통상 수원지방검찰청의 처분에 앞선 자료 제출과 수원지방법원 공판에서의 쟁점 정리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신도시와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경기남부 특성상 회사 자금 관련 사건부터 개인 간 금전 거래 사건까지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인구 유입이 빠른 경기남부 신도시권은 부동산 거래·임대차와 관련된 사건 상담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동탄에서 경제범죄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lements · Penalty

조세범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으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제41조로 처벌됩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같은 취지로 처벌합니다(제37조·제38조).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은 반환 명령과 함께 반환액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조세 포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벌금. 포탈세액등이 3억 원 이상이고 신고·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연간 포탈세액등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보조금 부정수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보조금관리법 제40조), 보조금 용도 외 사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41조). 지방보조금도 같은 형입니다(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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