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서울 · 조세범죄

서울 조세범죄 변호사

조세범 처벌법·보조금관리법 적용이 문제 되는 서울 조세범죄·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계약부터 자금 이동까지 시간순으로 짚어 봅니다. 수사 초기에는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서울 관할 · 조세범 처벌법·보조금관리법

서울 조세범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금융회사와 대기업 본사가 모인 수도로, 투자 유치나 법인 자금 집행에서 비롯된 사기·횡령·배임 사건은 자치구별 관할 검찰청과 법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조세범죄·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의 출석 장소는 통지서부터 확인합니다. 통상 송치 단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공판 단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의 담당 부서를 살핍니다.

지역: 서울 (서울)
분야: 조세범죄·보조금 부정수급
적용 법조: 조세범 처벌법·보조금관리법
관할 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관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상담 사무소: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김민선 · 오서진 · 박은경 · 김지아 · 박연경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서울 경제범죄 사건은 혐의 유형과 증거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져, 초기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경제범죄 사건이 송치되면 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소 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증거와 법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서울 특성상 투자 모집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둘러싼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거래 규모가 큰 서울 사건은 계좌 거래내역·회계 자료 등 금융 자료가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 변제·합의 시점 판단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서울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조세범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으면 성립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이중장부, 거짓 증빙, 차명계좌 이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되며(제10조 제3항),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조세 포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벌금. 포탈세액등이 3억 원 이상이고 신고·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연간 포탈세액등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보조금 부정수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보조금관리법 제40조), 보조금 용도 외 사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41조). 지방보조금도 같은 형입니다(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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