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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리베이트 변호사

의료법 제23조의5·약사법 제47조 적용이 문제 되는 시흥 리베이트 사건, 계약부터 자금 이동까지 시간순으로 짚어 봅니다. 수사 초기에는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시흥 관할 · 의료법 제23조의5·약사법 제47조

시흥 리베이트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시화국가산업단지와 배곧신도시가 자리한 도시로, 협력업체 대금이나 공장 운영 자금을 둘러싼 횡령·배임 의혹은 장부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시흥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은 통상 경찰 수사 후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되며,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시흥 (인천)
분야: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적용 법조: 의료법 제23조의5·약사법 제47조
관할 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관할 법원: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
상담 사무소: 인천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박동진 · 김민선 · 나은지 · 이인아 · 김용진 · 권희영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시흥에서 경제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의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시흥 경제범죄 대응은 통상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처분에 앞선 자료 제출과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 공판에서의 쟁점 정리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인천·부천·안산 등 서부권은 인천지방검찰청과 부천·안산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합니다.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서부 신도시권은 부동산 거래·임대차와 관련된 사건도 함께 나타나는 편입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흥에서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가 24시간 상담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합니다.

Elements · Penalty

리베이트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 의료기기의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의약품공급자와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같은 목적으로 의료인·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약사법 제47조 제2항),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제18조 제2항).
의료인 등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의료법 제88조 제2호).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약사가 받은 경우 포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약사법 제94조).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기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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