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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리베이트 변호사

조사 통보를 받은 오산 리베이트 의뢰인은 출석 기관과 혐의 내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의료법 제23조의5·약사법 제47조의 요건에 맞춰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오산 관할 · 의료법 제23조의5·약사법 제47조

오산 리베이트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세교지구 택지 개발과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도시로, 제조·유통 거래처 사이 대금 분쟁이 사기 고소로 번졌다면 거래 경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오산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의료법 제23조의5·약사법 제47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 오산 (경기남부)
분야: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적용 법조: 의료법 제23조의5·약사법 제47조
관할 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상담 사무소: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박동진 · 이창엽 · 권희영 · 권효경 · 김민선 · 박기화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오산에서 경제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의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오산의 경제범죄 사건이 송치되면 통상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소 후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증거와 법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수원 본원과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권역을 분담해,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생활권이 넓게 퍼져 있어 관할이 지청 단위로 나뉘는 만큼, 어느 수사기관이 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 변제·합의 시점 판단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오산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리베이트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 의료기기의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의약품공급자와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같은 목적으로 의료인·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약사법 제47조 제2항),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제18조 제2항).
의료인 등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의료법 제88조 제2호).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약사가 받은 경우 포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약사법 제94조).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기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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