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부산·울산·경남 · 사무장병원

울산 사무장병원 변호사

사무장병원 혐의로 울산 관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 관할 ·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울산 사무장병원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자동차·조선·석유화학 공장이 들어선 도시로, 협력업체 하도급 대금이나 회사 자금 집행을 둘러싼 횡령·배임 의혹은 결재 문서와 지출 증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울산에서 발생한 사무장병원 사건은 통상 경찰 수사 후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기소되면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울산 (부산·울산·경남)
분야: 사무장병원·면허 대여(명의대여)
적용 법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관할 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관할 법원: 울산지방법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박동진 · 정주은 · 박은경 · 박연경 · 권희영 · 권효경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울산에서 경제범죄 사건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의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울산의 경제범죄 사건이 송치되면 통상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소 후에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증거와 법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산업 협력업체가 많은 지역 특성상 회사 자금과 거래대금 관련 자료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항만·물류와 대규모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동남권은 기업 간 거래와 하도급 대금을 둘러싼 사건 등 배경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울산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사무장병원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금지되며(제4조 제2항),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제33조 제10항).
사무장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으로 징수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의료법인 등이 법인 명의를 빌려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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