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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조세범죄 변호사

이천에서 조세범죄·보조금 부정수급 대응을 준비한다면 현재 수사 중인지, 재판을 앞뒀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공판에 대비해 증거와 법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천 관할 · 조세범 처벌법·보조금관리법

이천 조세범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반도체 사업장과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선 도시로, 협력업체 납품 대금이나 물류 계약을 둘러싼 사기·배임 고소는 계약 조건 확인이 우선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조세범죄·보조금 부정수급 재판을 받게 됐다면 공소 내용과 증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이천 수사 단계에서는 통상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의 처분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역: 이천 (경기남부)
분야: 조세범죄·보조금 부정수급
적용 법조: 조세범 처벌법·보조금관리법
관할 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상담 사무소: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박동진 · 김용진 · 이세진 · 조원진 · 오서진 · 권효경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이천 지역에서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천의 경제범죄 사건이 송치되면 통상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소 후에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증거와 법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신도시와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경기남부 특성상 회사 자금 관련 사건부터 개인 간 금전 거래 사건까지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수원 본원과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권역을 분담해,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계좌 거래내역·회계 자료 등 금융 자료가 핵심인 사건은 자료의 확보·정리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이천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조세범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으면 성립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이중장부, 거짓 증빙, 차명계좌 이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되며(제10조 제3항),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조세 포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벌금. 포탈세액등이 3억 원 이상이고 신고·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연간 포탈세액등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보조금 부정수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보조금관리법 제40조), 보조금 용도 외 사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41조). 지방보조금도 같은 형입니다(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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