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대전·충청 · 조세범죄

충주 조세범죄 변호사

조세범 처벌법·보조금관리법 적용이 문제 되는 충주 조세범죄·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계약부터 자금 이동까지 시간순으로 짚어 봅니다. 수사 초기에는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충주 관할 · 조세범 처벌법·보조금관리법

충주 조세범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충주호와 기업도시 산업단지가 있는 중부 내륙 도시로, 관광 숙박 투자나 입주 기업 거래 대금을 둘러싼 사기·횡령 분쟁은 정산 내역 확인이 우선입니다. 충주 조세범죄·보조금 부정수급 혐의가 송치되면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제출할 의견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공판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충주 (대전·충청)
분야: 조세범죄·보조금 부정수급
적용 법조: 조세범 처벌법·보조금관리법
관할 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관할 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김용빈 · 김민정 · 김지아 · 정주은 · 고지수 · 나은지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충주 지역에서도 최초 조사 단계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충주 사건은 통상 관할 경찰서나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수사를 받으며,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대전·세종과 충남은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천안·서산 등 지원이, 충북은 청주지방법원 본원과 충주 등 지원이 관할합니다. 개발 사업이 이어진 지역 특성상 토지·분양 등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사건 상담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충주에서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가 24시간 상담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합니다.

Elements · Penalty

조세범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으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제41조로 처벌됩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같은 취지로 처벌합니다(제37조·제38조).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은 반환 명령과 함께 반환액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조세 포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벌금. 포탈세액등이 3억 원 이상이고 신고·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연간 포탈세액등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보조금 부정수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보조금관리법 제40조), 보조금 용도 외 사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41조). 지방보조금도 같은 형입니다(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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