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대구·경북 · 사무장병원

경주 사무장병원 변호사

사무장병원 혐의로 경주 관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주 관할 ·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경주 사무장병원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불국사와 보문관광단지가 있는 관광 도시이자 자동차 부품 공장이 모인 곳으로, 숙박·관광 사업 투자나 부품 납품 대금을 둘러싼 사기·횡령 고소는 정산 자료부터 검토합니다. 사무장병원 사건은 발생지 등을 살펴 담당 기관을 확인합니다. 경주에서는 통상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관할 여부를 검토합니다.

지역: 경주 (대구·경북)
분야: 사무장병원·면허 대여(명의대여)
적용 법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관할 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관할 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김용빈 · 이정원 · 정주은 · 김민정 · 기정환 · 이창엽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경주에서 경제범죄 사건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의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경주 사건은 통상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담당 여부를 살피고 출석 기관을 확인합니다.

지역이 멀어도 사건 초기의 진술 준비는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북은 권역이 넓어 지원·지청 단위로 담당 기관이 나뉘므로, 사건 발생지의 관할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주에서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가 24시간 상담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합니다.

Elements · Penalty

사무장병원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금지되며(제4조 제2항),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제33조 제10항).
사무장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으로 징수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의료법인 등이 법인 명의를 빌려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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