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대전·충청 · 횡령배임

대전 횡령배임 변호사

대전에서 횡령·배임 대응을 준비한다면 현재 수사 중인지, 재판을 앞뒀는지부터 구분합니다. 대전지방법원 공판에 대비해 증거와 법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전 관할 · 형법 제355조·제356조

대전 횡령배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경부선과 호남선이 갈라지는 철도 거점이자 과학 연구기관이 모인 도시로, 기술 투자나 공공 용역 거래를 둘러싼 사기·횡령 고소에는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전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대전지방법원에서 형법 제355조·제356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 대전 (대전·충청)
분야: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제356조
관할 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정주은 · 박기화 · 고지수 · 박은경 · 오제혁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대전 경제범죄 사건은 혐의 유형과 증거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져, 초기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대전의 경제범죄 사건이 송치되면 통상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소 후에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증거와 법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수도권 사무소와 가까운 편이라 전화 상담 후 필요하면 방문 상담으로 이어가기에도 수월합니다. 대전·세종과 충남은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천안·서산 등 지원이, 충북은 청주지방법원 본원과 충주 등 지원이 관할합니다.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대전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횡령배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사정이나 합리적인 경영판단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어, 자금의 실제 용도와 결정 경위가 중요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제3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6조).
횡령·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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