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광주·전라 · 사무장병원

목포 사무장병원 변호사

목포에서 사무장병원 대응을 준비한다면 현재 수사 중인지, 재판을 앞뒀는지부터 구분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판에 대비해 증거와 법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목포 관할 ·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목포 사무장병원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목포항과 근대 역사 거리가 있는 서남해안 도시로, 수산물 유통이나 조선 협력사 대금을 둘러싼 사기·횡령 고소는 정산 내역 확인이 우선입니다. 목포 사무장병원 혐의가 송치되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제출할 의견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판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목포 (광주·전라)
분야: 사무장병원·면허 대여(명의대여)
적용 법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관할 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관할 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이인아 · 이정원 · 민혜영 · 권희영 · 박연경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목포 지역 의뢰인이라면, 우선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목포 사건은 통상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담당 여부를 살피고 출석 기관을 확인합니다.

광역시와 넓은 도 지역이 함께 있는 호남권은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지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광주지방법원 본원과 순천·목포 등 지원이, 전북은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군산 등 지원이 관할을 나눠 맡습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목포 경제범죄 사건은 사안마다 대응이 달라, 정확한 안내를 위해 사건 개요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Elements · Penalty

사무장병원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금지되며(제4조 제2항),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제33조 제10항).
사무장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으로 징수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의료법인 등이 법인 명의를 빌려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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