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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리베이트 변호사

순천 리베이트 사건은 통상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관할 여부부터 살핍니다. 의료법 제23조의5·약사법 제47조 적용을 둘러싼 사실관계 정리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순천 관할 · 의료법 제23조의5·약사법 제47조

순천 리베이트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대가 있는 도시로, 여수·광양 산업단지 협력사 거래나 관광 사업 투자를 둘러싼 사기·횡령 분쟁은 거래 경위 정리부터 합니다. 순천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은 통상 경찰 수사 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 송치되며, 기소되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순천 (광주·전라)
분야: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적용 법조: 의료법 제23조의5·약사법 제47조
관할 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관할 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박동진 · 강유정 · 김용진 · 김민정 · 권효경 · 박기화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된 순천 지역 의뢰인이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에 근거한 준비가 먼저입니다. 순천의 경제범죄 사건이 송치되면 통상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소 후에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증거와 법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광주지방법원 본원과 순천·목포 등 지원이, 전북은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군산 등 지원이 관할을 나눠 맡습니다. 서울과 거리가 있더라도 사건 개요와 쟁점은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먼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계좌 거래내역·회계 자료 등 금융 자료가 핵심인 사건은 자료의 확보·정리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순천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리베이트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 의료기기의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의약품공급자와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같은 목적으로 의료인·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약사법 제47조 제2항),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제18조 제2항).
의료인 등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의료법 제88조 제2호).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약사가 받은 경우 포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약사법 제94조).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기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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