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가담 기간·횟수와 전달한 금액의 규모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부산·울산·경남 · 보이스피싱
진주 보이스피싱 변호사
보이스피싱 혐의로 진주 관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주 관할 · 형법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진주 보이스피싱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남강을 끼고 혁신도시와 경상국립대가 있는 도시로, 상가 분양이나 농지 거래에서 비롯된 사기 고소는 계약 경위 확인이 우선입니다. 진주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형법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 지역
- 진주 (부산·울산·경남)
- 분야
- 보이스피싱 연루(전달책·명의대여)
- 적용 법조
- 형법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 관할 검찰청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민혜영 · 박연경 · 권희영 · 나은지 · 강유정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진주에서 경제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의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진주 사건은 통상 관할 경찰서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수사를 받으며, 기소되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울산은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검찰청이, 경남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 등 지원이 관할을 나눠 맡습니다. 서울 사무소와 거리가 있더라도 사건 개요는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먼저 정리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을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진주에서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가 24시간 상담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합니다.
Elements · Penalty
보이스피싱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접근매체(통장·체크카드 등)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빌려주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거나 보관·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됩니다(제6조 제3항).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직접 행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제15조의2).
- 사기죄 공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형법 제32조).
-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8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함께 선고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Issues
진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접근매체를 빌려줄 때 대가를 받거나 약속했는지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Response
진주 보이스피싱 사건 단계별 대응
피해 회복
피해자별 피해액을 확인하고 변제·공탁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처분·재판 단계
가담 경위와 역할,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근거로 처분 방향을 다툽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보이스피싱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진주 보이스피싱 상담 안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사건분석 TEAM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합의대행 TEAM
나은지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군·공무원성범죄 TEAM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FAQ
진주 보이스피싱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진주 보이스피싱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진주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형법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처벌되나요?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약속도 대가로 평가될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시 대출 권유 내용과 대화 내역을 보존해 경위를 소명해야 합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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