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광주·전라 · 영업비밀침해

군산 영업비밀침해 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적용이 문제 되는 군산 영업비밀 침해 사건, 계약부터 자금 이동까지 시간순으로 짚어 봅니다. 수사 초기에는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군산 관할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군산 영업비밀침해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군산항과 새만금 개발 지역을 낀 서해안 도시로, 개발 예정지 토지 투자나 수산·물류 거래 대금을 둘러싼 사기 고소는 계약 당시 자료가 쟁점입니다. 군산에서 발생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통상 경찰 수사 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 송치되며,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군산 (광주·전라)
분야: 영업비밀 침해(기술·경영정보 유출)
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관할 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관할 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김용빈 · 기정환 · 오제혁 · 정주은 · 김윤서 · 오서진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군산 경제범죄 사건은 혐의 유형과 증거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져, 초기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군산에서 접수된 사건은 경찰 조사 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통상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혐의를 심리합니다.

관할 기관과 조사 장소가 멀리 떨어진 경우가 있어, 조사 일정과 동선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과 거리가 있더라도 사건 개요와 쟁점은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먼저 점검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군산 지역 경제범죄 사건을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lements · Penalty

영업비밀침해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제18조 제1항).
미수범과 예비·음모도 처벌하며(제18조의2·제18조의3),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국외 사용 목적 등: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1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제18조 제1항).
그 밖의 영업비밀 침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제18조 제2항).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제18조 제6항), 법인은 해당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예비·음모: 국외 사용 목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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