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인천 · 투자사기

김포 투자사기 변호사

김포에서 투자사기 대응을 준비한다면 현재 수사 중인지, 재판을 앞뒀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판에 대비해 증거와 법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포 관할 ·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제6조

김포 투자사기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한강신도시와 양촌 일대 산업단지가 조성된 도시로, 분양 투자나 협력사 거래 대금을 둘러싼 사기·횡령 고소는 자금 흐름 정리가 출발점입니다. 김포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제6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 김포 (인천)
분야: 투자사기·유사수신
적용 법조: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제6조
관할 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관할 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상담 사무소: 인천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김용빈 · 정주은 · 김민선 · 나은지 · 김지아 · 민혜영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김포 지역에서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김포에서는 경찰 수사와 송치를 거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기소 판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형사재판 순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부천·안산 등 서부권은 인천지방검찰청과 부천·안산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합니다. 인천 본원과 부천·안산지청이 권역을 분담해, 같은 서부권이라도 담당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 변제·합의 시점 판단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김포 사건도 초기 상담을 통해 진행 단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Elements · Penalty

투자사기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출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2024년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모으는 경우도 유사수신행위의 자금 조달에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2조).
유사수신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사기죄가 함께 성립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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