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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횡령배임 변호사

안성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관할 절차와 형법 제355조·제356조의 쟁점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안성 관할 · 형법 제355조·제356조

안성 횡령배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농촌 지역과 산업단지·물류창고가 함께 있는 도시로, 농지·창고 부지 거래나 납품 대금에서 비롯된 사기 고소는 거래 당시 자료가 핵심입니다. 안성 횡령·배임 혐의가 송치되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제출할 의견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공판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안성 (경기남부)
분야: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제356조
관할 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상담 사무소: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박동진 · 박기화 · 고지수 · 나은지 · 오서진 · 이정원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안성 지역 의뢰인이라면, 우선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안성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담당 여부를 살피고 출석 기관을 확인합니다.

신도시와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경기남부 특성상 회사 자금 관련 사건부터 개인 간 금전 거래 사건까지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수원 본원과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권역을 분담해,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성에서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가 24시간 상담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합니다.

Elements · Penalty

횡령배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저지르면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며(형법 제356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9조).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사정이나 합리적인 경영판단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어, 자금의 실제 용도와 결정 경위가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6조).
횡령·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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