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남부 · 영업비밀침해

오산 영업비밀침해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오산 관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산 관할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오산 영업비밀침해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세교지구 택지 개발과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도시로, 제조·유통 거래처 사이 대금 분쟁이 사기 고소로 번졌다면 거래 경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오산에서 발생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통상 경찰 수사 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오산 (경기남부)
분야: 영업비밀 침해(기술·경영정보 유출)
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관할 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상담 사무소: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박동진 · 이인아 · 기정환 · 박기화 · 김민정 · 이정원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오산 지역에서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산에서는 경찰 수사와 송치를 거쳐 수원지방검찰청의 기소 판단, 수원지방법원의 형사재판 순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권이 넓게 퍼져 있어 관할이 지청 단위로 나뉘는 만큼, 어느 수사기관이 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도시와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경기남부 특성상 회사 자금 관련 사건부터 개인 간 금전 거래 사건까지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오산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영업비밀침해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제18조 제1항).
미수범과 예비·음모도 처벌하며(제18조의2·제18조의3),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국외 사용 목적 등: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1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제18조 제1항).
그 밖의 영업비밀 침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제18조 제2항).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제18조 제6항), 법인은 해당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예비·음모: 국외 사용 목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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