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남부 · 횡령배임

위례 횡령배임 변호사

조사 통보를 받은 위례 횡령·배임 의뢰인은 출석 기관과 혐의 내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제356조의 요건에 맞춰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위례 관할 · 형법 제355조·제356조

위례 횡령배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서울 송파와 성남·하남에 걸쳐 조성된 위례신도시로, 상가 분양이나 지인 간 투자에서 비롯된 사기 고소는 행정구역에 따른 관할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위례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형법 제355조·제356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 위례 (경기남부)
분야: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제356조
관할 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상담 사무소: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김용빈 · 민혜영 · 이정원 · 강유정 · 김민정 · 오제혁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위례에서 경제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의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위례에서는 경찰 수사와 송치를 거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기소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형사재판 순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도시와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경기남부 특성상 회사 자금 관련 사건부터 개인 간 금전 거래 사건까지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수원 본원과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권역을 분담해,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위례 지역 경제범죄 사건을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lements · Penalty

횡령배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사정이나 합리적인 경영판단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어, 자금의 실제 용도와 결정 경위가 중요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제3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6조).
횡령·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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