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남부 · 횡령배임

인덕원 횡령배임 변호사

형법 제355조·제356조 적용이 문제 되는 인덕원 횡령·배임 사건, 계약부터 자금 이동까지 시간순으로 짚어 봅니다. 수사 초기에는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인덕원 관할 · 형법 제355조·제356조

인덕원 횡령배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신규 철도 노선이 추진되는 인덕원역 일대로, 역세권 개발 투자나 상가 분양을 둘러싼 사기 고소는 투자 설명 자료와 계약서 확인이 출발점입니다. 인덕원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사건은 통상 경찰 수사 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송치되며,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인덕원 (경기남부)
분야: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제356조
관할 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상담 사무소: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박동진 · 박은경 · 나은지 · 김민정 · 권효경 · 이창엽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된 인덕원 지역 의뢰인이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에 근거한 준비가 먼저입니다. 인덕원 사건은 통상 관할 경찰서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받으며,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생활권이 넓게 퍼져 있어 관할이 지청 단위로 나뉘는 만큼, 어느 수사기관이 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도시와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경기남부 특성상 회사 자금 관련 사건부터 개인 간 금전 거래 사건까지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덕원에서 경제범죄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lements · Penalty

횡령배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저지르면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며(형법 제356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9조).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사정이나 합리적인 경영판단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어, 자금의 실제 용도와 결정 경위가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6조).
횡령·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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