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단순 신고 누락·집행 착오인지, '부정한 행위'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부산·울산·경남 · 조세범죄
부산 조세범죄 변호사
조세범죄·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부산 관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 관할 · 조세범 처벌법·보조금관리법
부산 조세범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운·물류 업체가 모인 대도시로, 무역 대금이나 부동산 투자에서 비롯된 사기·횡령 고소는 구마다 다른 관할 법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 조세범죄·보조금 부정수급 혐의가 송치되면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에 제출할 의견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 공판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역
- 부산 (부산·울산·경남)
- 분야
- 조세범죄·보조금 부정수급
- 적용 법조
- 조세범 처벌법·보조금관리법
- 관할 검찰청
-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
- 관할 법원
-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박기화 · 이세진 · 이인아 · 강유정 · 권효경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부산 지역 의뢰인이라면, 우선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부산에서 접수된 사건은 경찰 조사 뒤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통상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에서 혐의를 심리합니다.
서울 사무소와 거리가 있더라도 사건 개요는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먼저 정리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을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항만·물류와 대규모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동남권은 기업 간 거래와 하도급 대금을 둘러싼 사건 등 배경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계좌 거래내역·회계 자료 등 금융 자료가 핵심인 사건은 자료의 확보·정리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산 사건도 초기 상담을 통해 진행 단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Elements · Penalty
조세범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으면 성립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이중장부, 거짓 증빙, 차명계좌 이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되며(제10조 제3항),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1조).
- 조세 포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벌금. 포탈세액등이 3억 원 이상이고 신고·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 연간 포탈세액등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
-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 보조금 부정수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보조금관리법 제40조), 보조금 용도 외 사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41조). 지방보조금도 같은 형입니다(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38조).
Issues
부산 조세범죄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포탈세액·부정수급액 산정과 연도별 금액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 변제·합의 시점 판단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전략이 중요합니다.
Response
부산 조세범죄 사건 단계별 대응
고발·수사 단계
부정한 행위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처분·재판 단계
수정신고·납부, 보조금 반환 등 사후 조치를 양형 자료로 준비하고 제재부가금 등 행정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조세범죄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부산 조세범죄 상담 안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법률분석 TEAM
이인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법무부 국가소송과
군·공무원성범죄 TEAM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사건분석 TEAM
권효경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 前 대한민국 국회 실무수습
FAQ
부산 조세범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부산 조세범죄·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부산 조세범죄·보조금 부정수급 혐의가 송치되면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에 제출할 의견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 공판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나요?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면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의 확인서와 진술이 이후 형사 절차의 자료가 되므로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Consultation
부산 조세범죄 경제범죄 사건, 지금 상담하세요
수임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