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본인이 업무 과정에서 쌓은 일반적인 지식·경험과 회사 영업비밀의 구별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부산·울산·경남 · 영업비밀침해
부산 영업비밀침해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부산 관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 관할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부산 영업비밀침해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운·물류 업체가 모인 대도시로, 무역 대금이나 부동산 투자에서 비롯된 사기·횡령 고소는 구마다 다른 관할 법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 지역
- 부산 (부산·울산·경남)
- 분야
- 영업비밀 침해(기술·경영정보 유출)
- 적용 법조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 관할 검찰청
-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
- 관할 법원
-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박연경 · 이정원 · 김용진 · 나은지 · 박기화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부산에서 경제범죄 사건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의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부산에서는 경찰 수사와 송치를 거쳐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의 기소 판단,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의 형사재판 순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 협력업체가 많은 지역 특성상 회사 자금과 거래대금 관련 자료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부산은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서부지원이 구별로 관할을 나눠, 같은 부산 안에서도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법원과 검찰청이 달라집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부산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영업비밀침해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제18조 제1항).
- 미수범과 예비·음모도 처벌하며(제18조의2·제18조의3),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 국외 사용 목적 등: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1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제18조 제1항).
- 그 밖의 영업비밀 침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제18조 제2항).
-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제18조 제6항), 법인은 해당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 예비·음모: 국외 사용 목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8조의3).
Issues
부산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이직한 회사나 새로 세운 회사의 관여 정도와 양벌규정 적용 여부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Response
부산 영업비밀침해 사건 단계별 대응
자료 확인
반출됐다는 자료의 목록과 내용, 회사의 보안 관리 방식(접근 권한·비밀유지서약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디지털 기록 보존
압수수색·포렌식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기와 계정의 사용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영업비밀침해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부산 영업비밀침해 상담 안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아청법대응 TEAM
이정원 변호사
- 前 중동초등학교 교사
-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아청법대응 TEAM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합의대행 TEAM
나은지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FAQ
부산 영업비밀침해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부산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부산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직한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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