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대전·충청 · 영업비밀침해

대전 영업비밀침해 변호사

대전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통상 대전지방법원 관할 여부부터 살핍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적용을 둘러싼 사실관계 정리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대전 관할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대전 영업비밀침해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경부선과 호남선이 갈라지는 철도 거점이자 과학 연구기관이 모인 도시로, 기술 투자나 공공 용역 거래를 둘러싼 사기·횡령 고소에는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전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 대전 (대전·충청)
분야: 영업비밀 침해(기술·경영정보 유출)
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관할 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김용빈 · 정주은 · 강유정 · 박기화 · 이세진 · 나은지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대전에서 경제범죄 사건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의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대전에서 접수된 사건은 경찰 조사 뒤 대전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통상 대전지방법원에서 혐의를 심리합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 북부는 생활권이 넓게 이어져 있어, 사건 발생지 기준의 관할 확인이 먼저입니다. 개발 사업이 이어진 지역 특성상 토지·분양 등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사건 상담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전 지역 경제범죄 사건을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lements · Penalty

영업비밀침해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제18조 제1항).
미수범과 예비·음모도 처벌하며(제18조의2·제18조의3),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국외 사용 목적 등: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1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제18조 제1항).
그 밖의 영업비밀 침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제18조 제2항).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제18조 제6항), 법인은 해당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예비·음모: 국외 사용 목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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