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광주·전라 · 영업비밀침해

순천 영업비밀침해 변호사

조사 통보를 받은 순천 영업비밀 침해 의뢰인은 출석 기관과 혐의 내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 요건에 맞춰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순천 관할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순천 영업비밀침해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대가 있는 도시로, 여수·광양 산업단지 협력사 거래나 관광 사업 투자를 둘러싼 사기·횡령 분쟁은 거래 경위 정리부터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영업비밀 침해 재판을 받게 됐다면 공소 내용과 증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순천 수사 단계에서는 통상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처분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역: 순천 (광주·전라)
분야: 영업비밀 침해(기술·경영정보 유출)
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관할 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관할 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김용빈 · 박연경 · 김윤서 · 이창엽 · 기정환 · 김민선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순천 지역에서도 최초 조사 단계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순천의 경제범죄 사건이 송치되면 통상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소 후에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증거와 법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광역시와 넓은 도 지역이 함께 있는 호남권은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지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광주지방법원 본원과 순천·목포 등 지원이, 전북은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군산 등 지원이 관할을 나눠 맡습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순천 지역 경제범죄 사건을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lements · Penalty

영업비밀침해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제18조 제1항).
미수범과 예비·음모도 처벌하며(제18조의2·제18조의3),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국외 사용 목적 등: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1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제18조 제1항).
그 밖의 영업비밀 침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제18조 제2항).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제18조 제6항), 법인은 해당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예비·음모: 국외 사용 목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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