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인천 · 영업비밀침해

광명 영업비밀침해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광명 관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명 관할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광명 영업비밀침해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KTX광명역 역세권 개발이 이뤄진 서울 인접 도시로, 분양·상가 투자 과정에서 비롯된 사기 고소는 계약 당시 받은 설명과 자료가 핵심 쟁점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발생지 등을 살펴 담당 기관을 확인합니다. 광명에서는 통상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과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 여부를 검토합니다.

지역: 광명 (인천)
분야: 영업비밀 침해(기술·경영정보 유출)
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관할 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관할 법원: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
상담 사무소: 인천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이정원 · 박은경 · 조원진 · 권희영 · 강유정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광명 지역에서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광명에서 접수된 사건은 경찰 조사 뒤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통상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혐의를 심리합니다.

인천 본원과 부천·안산지청이 권역을 분담해, 같은 서부권이라도 담당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항만·공단과 대규모 주거지가 공존하는 지역 특성상 무역 대금, 사업자 간 거래 등 사건의 배경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 변제·합의 시점 판단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광명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영업비밀침해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는 행위,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이 처벌됩니다(제18조).
국외 사용 목적 등: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1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제18조 제1항).
그 밖의 영업비밀 침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제18조 제2항).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제18조 제6항), 법인은 해당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예비·음모: 국외 사용 목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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