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인천 · 영업비밀침해

안산 영업비밀침해 변호사

조사 통보를 받은 안산 영업비밀 침해 의뢰인은 출석 기관과 혐의 내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 요건에 맞춰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안산 관할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안산 영업비밀침해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반월·시화 공단 배후에 조성된 계획도시로, 제조업체 간 하도급 대금이나 법인 운영 자금을 둘러싼 횡령·배임 의혹은 회계 자료 확인이 먼저입니다. 안산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송치되면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제출할 의견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 공판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안산 (인천)
분야: 영업비밀 침해(기술·경영정보 유출)
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관할 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관할 법원: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
상담 사무소: 인천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김지아 · 김민정 · 박기화 · 이정원 · 조원진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안산 지역 의뢰인이라면, 우선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안산에서 접수된 사건은 경찰 조사 뒤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통상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혐의를 심리합니다.

인천 본원과 부천·안산지청이 권역을 분담해, 같은 서부권이라도 담당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부천·안산 등 서부권은 인천지방검찰청과 부천·안산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합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안산 지역 경제범죄 사건을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lements · Penalty

영업비밀침해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제18조 제1항).
미수범과 예비·음모도 처벌하며(제18조의2·제18조의3),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국외 사용 목적 등: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1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제18조 제1항).
그 밖의 영업비밀 침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제18조 제2항).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제18조 제6항), 법인은 해당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예비·음모: 국외 사용 목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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