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제공·수수된 것이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인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견본품·학술대회 지원·제품설명회 등)인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대구·경북 · 리베이트
포항 리베이트 변호사
리베이트 혐의로 포항 관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항 관할 · 의료법 제23조의5·약사법 제47조
포항 리베이트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제철소와 철강산업단지, 영일만항이 있는 동해안 철강 도시로, 철강 협력사 대금이나 하도급 정산을 둘러싼 횡령·사기 분쟁은 거래 장부 확인이 먼저입니다. 포항에서 의료법 제23조의5·약사법 제47조 관련 조사를 앞두셨다면 담당 경찰서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통상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송치 여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재판 일정도 단계에 맞춰 살핍니다.
- 지역
- 포항 (대구·경북)
- 분야
-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 적용 법조
- 의료법 제23조의5·약사법 제47조
- 관할 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이창엽 · 고지수 · 권효경 · 김윤서 · 이인아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포항 지역에서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포항 사건은 통상 관할 경찰서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수사를 받으며, 기소되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대구는 대구지방법원 본원과 서부지원이 구·군별로 관할을 나누고, 경북은 포항·경주 등 지원이 권역별로 사건을 맡습니다. 경북은 권역이 넓어 지원·지청 단위로 담당 기관이 나뉘므로, 사건 발생지의 관할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포항에서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가 24시간 상담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합니다.
Elements · Penalty
리베이트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 의료기기의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의약품공급자와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같은 목적으로 의료인·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약사법 제47조 제2항),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제18조 제2항).
- 의료인 등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의료법 제88조 제2호).
-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약사가 받은 경우 포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약사법 제94조).
-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기법 제52조).
Issues
포항 리베이트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판촉영업자·도매상 등 중간 단계를 거친 이익 제공에서 각 관여자의 인식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 변제·합의 시점 판단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전략이 중요합니다.
Response
포항 리베이트 사건 단계별 대응
자료 정리
거래처 계약서, 지원금·행사 비용 집행 내역, 견본품·학술지원 관련 서류 등 허용 범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행정처분 대비
형사 절차의 결과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처분 단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리베이트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포항 리베이트 상담 안내 변호사
FAQ
포항 리베이트 상담 자주 묻는 질문
포항 리베이트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포항에서 의료법 제23조의5·약사법 제47조 관련 조사를 앞두셨다면 담당 경찰서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통상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송치 여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재판 일정도 단계에 맞춰 살핍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 면허에도 영향이 있나요?
리베이트 수수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가 행정처분에 반영되므로 초기부터 함께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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