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대구·경북 · 영업비밀침해

포항 영업비밀침해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포항 관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항 관할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포항 영업비밀침해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제철소와 철강산업단지, 영일만항이 있는 동해안 철강 도시로, 철강 협력사 대금이나 하도급 정산을 둘러싼 횡령·사기 분쟁은 거래 장부 확인이 먼저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발생지 등을 살펴 담당 기관을 확인합니다. 포항에서는 통상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관할 여부를 검토합니다.

지역: 포항 (대구·경북)
분야: 영업비밀 침해(기술·경영정보 유출)
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관할 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관할 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박은경 · 기정환 · 오제혁 · 김용진 · 권효경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포항 지역에서도 최초 조사 단계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포항 사건은 통상 관할 경찰서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수사를 받으며, 기소되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경북은 권역이 넓어 지원·지청 단위로 담당 기관이 나뉘므로, 사건 발생지의 관할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거래 규모와 관계없이 계좌 내역과 메시지 기록이 사실관계를 가리는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포항에서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가 24시간 상담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합니다.

Elements · Penalty

영업비밀침해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제18조 제1항).
미수범과 예비·음모도 처벌하며(제18조의2·제18조의3),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국외 사용 목적 등: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1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제18조 제1항).
그 밖의 영업비밀 침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제18조 제2항).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제18조 제6항), 법인은 해당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예비·음모: 국외 사용 목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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