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변호사상담

보이스피싱 연루(전달책·명의대여),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 현금 수거·전달책은 사기죄의 공범(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범행을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 가담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접근매체(통장·체크카드 등)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빌려주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거나 보관·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됩니다(제6조 제3항).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직접 행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제15조의2).

분야

보이스피싱 연루(전달책·명의대여)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오서진 · 박기화 · 이창엽 · 정주은 · 김민정 변호사

보이스피싱 처벌 규정

• 사기죄 공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형법 제32조).
•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8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함께 선고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조문과 법정형은 현행 법률 기준이며,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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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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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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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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