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본인이 업무 과정에서 쌓은 일반적인 지식·경험과 회사 영업비밀의 구별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부산·울산·경남 · 영업비밀침해
진주 영업비밀침해 변호사
진주에서 영업비밀 침해 대응을 준비한다면 현재 수사 중인지, 재판을 앞뒀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판에 대비해 증거와 법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주 관할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진주 영업비밀침해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남강을 끼고 혁신도시와 경상국립대가 있는 도시로, 상가 분양이나 농지 거래에서 비롯된 사기 고소는 계약 경위 확인이 우선입니다. 진주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 지역
- 진주 (부산·울산·경남)
- 분야
- 영업비밀 침해(기술·경영정보 유출)
- 적용 법조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 관할 검찰청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김민선 · 민혜영 · 정주은 · 조원진 · 기정환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진주 경제범죄 사건은 혐의 유형과 증거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져, 초기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진주에서 접수된 사건은 경찰 조사 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통상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혐의를 심리합니다.
울산은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검찰청이, 경남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 등 지원이 관할을 나눠 맡습니다. 항만·물류와 대규모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동남권은 기업 간 거래와 하도급 대금을 둘러싼 사건 등 배경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진주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영업비밀침해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제18조 제1항).
- 미수범과 예비·음모도 처벌하며(제18조의2·제18조의3),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 국외 사용 목적 등: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1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제18조 제1항).
- 그 밖의 영업비밀 침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제18조 제2항).
-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제18조 제6항), 법인은 해당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 예비·음모: 국외 사용 목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8조의3).
Issues
진주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2
이직한 회사나 새로 세운 회사의 관여 정도와 양벌규정 적용 여부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Response
진주 영업비밀침해 사건 단계별 대응
자료 확인
반출됐다는 자료의 목록과 내용, 회사의 보안 관리 방식(접근 권한·비밀유지서약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디지털 기록 보존
압수수색·포렌식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기와 계정의 사용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영업비밀침해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wyers 
진주 영업비밀침해 상담 안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군·공무원성범죄 TEAM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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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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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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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환 변호사
- 前 광주경찰청
FAQ
진주 영업비밀침해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진주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진주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직한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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