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변호사상담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저지르면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며(형법 제356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9조).
•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사정이나 합리적인 경영판단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어, 자금의 실제 용도와 결정 경위가 중요합니다.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제3조).

분야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제356조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오서진 · 박연경 · 나은지 · 박기화 · 김용진 변호사

횡령배임 처벌 규정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6조).
• 횡령·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조문과 법정형은 현행 법률 기준이며,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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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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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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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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